러시아 미혼모(한 엄마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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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1. 정의

 

러시아 연방법상 미혼모란, 자녀가 아빠없이 엄마 혼자 키우고 있는 여성을 뜻한다.

단, 자녀가 태어나고 300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이혼한 경우, 여성 혼자 자녀를 입양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2014년 1월 28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 아버지에 대한 양육권 취소

-. 징역

-. 사망 등

에 따라 아버지가 없는 경우, 미혼모로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2. 지원

 

2.1. 어머니 수당 지원 기간 연장

-. 러시아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러시아 국민일 때 양육 수당이 지원된다.

미혼모로 인정되었을 경우, 수당 지원 기간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로 연장된다.

 

2.2. 취업

-. 미혼모가 구직 시, 미혼모가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는 채용을 거절할 수 없다.

-. 회사 내 인원감축 시 및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미혼모를 해고할 수 없다. 

미혼모의 해고는 회사 내규 위반의 경우, 또는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이다.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회사 소유주가 미혼모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야 한다.

-.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야근, 명절 근무, 주말 근무를 요구하지 못 한다. 

-. 자녀가 만 14세 이하일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 자녀가 아픈 경우, 미혼모는 자녀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입원을 했을 경우, 치료비는 엄마의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외래 환자일 경우, 병가비 10일치가 지급되며, 후에는 급여의 50%를 치료비로 지급받는다.

만 7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회사는 모든 치료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만 7세이상일 경우 15일치만 지급한다.

-. 미혼모에는 2주 이상의 무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 미혼모의 자녀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입학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3. 만 3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지원

-. 영아 의류 지원

-. 식료품 지원

-. 만 2세까지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처방해줄 경우, 유제품 무상 지원

-. 자녀를 위한 요양원 이용 시 할인

-. 엄마가 35세 만 35세 이하일 경우, 주거 지원

 

학교에선 자녀에 대해 교과서가 무료로 지원되며, 하루 2회 학교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출생 수당 및 양육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2.4. 소득세 공제

미혼모에 대해선 이중 소득세 공제가 지원된다.

첫 째 아이의 경우 2800루블, 두 번째 이후의 아이들에 대해선 6000루블이다. 

소득세 공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24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어머니 수당은 월 8704루블까지 증가한다. 

게다가, 미혼모는 월 675루블에 해당하는 자녀를 위한 식료품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모: Мама-одиночка

대법원: Верхний суд

어머니 수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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