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낙태(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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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이다.

소비에트 연방은 1920년에 임신 중절을 합법화하였다. 

-. 영국: 1967년

-. 미국 1973년

-. 프랑스: 1975년

-. 서독일: 1976년

 

1. 러시아 낙태법

러시아에서 임신중절은 국가 보험이 적용되어 무료로 진행된다.

 

2. 임신중절의 조건

-.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이 원할 경우 가능하다.

-. 임신 4~7주, 11~12주일 경우에는 임신중절 요구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48시간 이내에 임신중절이 이루어진다.

-. 임신 8~10주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임신중절이 이루어진다.

-. 임신 12~22주의 경우의 임신중절은 성폭행, 강간에 의해서 발생한 임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 예외로, 의학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임신 모든 기간 내에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 임신한 성인 여성이 장애를 가진 경우 등의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태이면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3. 러시아 임신중절의 역사

-. 1920년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였을 때, 임신중절의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매독 환자
 2) 급성 신장 염증
 3) 심장병, 정신병자
 4) 결핵 2,3기 감염 여성
 5) 9 개월까지 모유 수유
 6) 미혼모
 7) 가정 내 너무 많은 아이들
 8) 이사를 해야 돼서
 9) 집이 작아서

 10) 강간
 11) 이혼
 12)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13) 엄마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14) 기타 다른 동기

-. 1936년에서 1955년까지 임신중절은 금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중절 수는 감소하였지만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1937년 568,000건, 1939년 723,000건, 1940년 807,000건 정도의 불법 임신중절이 이루어졌다.

임신중절 금지로 인하여 임신중절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 1960년대 중반에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연간 560만 건의 임신중절이  진행되었다.

-. 1970~1980년대에는 연간 450만 건의 임신중절이 있었다.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약 2450배 감소한 연간 1,675,700건의 임신중절이 있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1990년 1.89명에서 2016년 1.76명까지 감소하였다. 

2007년에 출산이 임신중절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고, 현재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출산율과 임신중절의 관계

러시아 전문가들은 출산율과 임신중절이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90~1993년 사이에는 출산률과 임신중절률이 동시에 감소했다.

현대사회에는 임신중절이 결혼이나 기타 성생활과 더 크게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결혼 또는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서 피임과 임신중절이 출산율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녀 계획에는 임신중절보다 피임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5. 러시아인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

러시아에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임신중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인의 57%가 임신중절을 반대한다고 하였지만, 2010년에는 48%가 반대한다고 했다.

이 기간 동안 조건부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20%에서 25%로 증가하였고, 반드시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15%에서 16%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부턴 임신중절을 의사에게 요구한 경우, 1주일간의 생각할 시간(Неделя тищины)을 반드시 주어지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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